'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KB국민은행 127억원 불공정거래, 롯데카드 105억원 배임…' 약 1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적발된 금융사고 규모가 벌써 20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사 직원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부통제 대책에도 계속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 사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강도높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105억원 배임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부당한 절차로 부실 협력업체와 카드상품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하고 이..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한다. 국세청은 29일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80만원으로 높였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금액에 ..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칭)'가 도입된다. 청년(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적립률이 각각 30%와 53.3%에 달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가칭)를 추진하고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야 해 교통 취약계층과 노..

직급 구분없이 일괄 적용…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 긴축재정 인상 최소화…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삭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직급에 구분 없이 2.5%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1%대 인상률에 그친 만큼 4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긴축 재정 기조 탓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인상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에 커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한다. 올해 1.7%보다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직급 구분 없이 일괄 2.5%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는 5급 이하에게만 1.7%를 적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내지 반납했었다.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4년 ..

정부가 공공·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묻지마 범죄' 대응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찰 1인에게 총기 1대를 지급한다.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2배 이상 확대한다. 홍수 예방 인프라 구축에 1조1000원을 넣는다. 병사 월급은 165만원으로 높인다. ━ 범죄대응 예산 0.3조→1.1조…묻지마범죄·마약·전세사기 대응 ━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범죄 대응 예산은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신림역·서현역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군 ..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이 새롭게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한다.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총 12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2%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