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5년만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임신·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저출산에 빠졌다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을 두루 살펴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은 초저출산에 진입한 뒤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을 출시한다.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가 산정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비혼·만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율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 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전에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해요.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사례로 □□시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 총 4개사 24개 차종 213,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ㅇ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

만기연장 등 종료 앞둬 불안감 ↑ “한꺼번에 상환 돌아오지 않아” 이자상환 유예 800명… 1조 달해 서민 몰리는 저축銀 연체율 5.33% 저신용자 카드론 한달새 5500억 ↑ 中 디플레 땐 ‘수출 의존’ 韓 직격탄 정부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에도 금융권의 상환요구 급증에 따른 부실 증가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9월 이후 금융 부실이 많이 늘어나며 위기가 번진다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퍼지자 당국이 불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같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35)씨는 한 달에 이자로만 약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외 8000만원 수준의 신용대출도 받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연 7%까지 뛴 상황이다. A씨는 “월급만으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이란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시장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상 명분 만들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향방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내릴 것 같던 기준금리가 오히려 최근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다. 한은은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