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1권총 지급·병장 월급 165만원…댐·저수지 새로 짓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묻지마 범죄' 대응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찰 1인에게 총기 1대를 지급한다.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2배 이상 확대한다. 홍수 예방 인프라 구축에 1조1000원을 넣는다. 병사 월급은 165만원으로 높인다.
━
범죄대응 예산 0.3조→1.1조…묻지마범죄·마약·전세사기 대응
━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범죄 대응 예산은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신림역·서현역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군 정신상담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위험 권총을 보급, 경찰이 1인 1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과 관련해선 '예방→수사→재활' 전주기 지원 예산을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으로 확대한다.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 예산을 늘리고 중독재활센터는 전국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도 확대한다. 5000호 규모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예산 7000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대출지원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도 신설한다.
━
수해대응 예산 5.1조→6.3조…신규 댐·저수지에 1.1조 투입
━

15일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궁평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수해대응 예산은 기존 5조1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신규 댐 건설(10개소)과 저수지 준설(77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20곳과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 가능한 조기경보망을 구축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SOC(사회간접자본), 안전예방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침수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를 집중 개량한다.

━
軍 예산 4.3조→5.4조…내년 병봉급 '165만원'
━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존 4조3000억원이던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병사월급 인상, 플리스형 스웨터, 얼음정수기 보급 등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병봉급은 올해보다 30만원 늘어난 16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들이 묵는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고 주거시설을 확대한다. '녹물 관사'를 없애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택수당 지급범위도 확대한다. 복무장려금도 인상하고 대상도 늘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보훈 의료지원도 늘린다.

첨단전력 예산 규모는 6조8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무인작전차량 도입, 초소형위성 개발 등 비대칭전력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한국형구축함과 F-15K 성능개량 등 3축체계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