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공정채용'[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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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 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전에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해요.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사례로 □□시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가 각 징역 1년 6개월·1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채용비리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청백리포터인 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결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이 비공무원 채용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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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채용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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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 권리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면접이 심사위원들 중심으로 주관적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불합격했는데 어떤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이 되는지 됐는지 등이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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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및 실기 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기준이 되지만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2,546명 중 950명으로 37.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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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살펴보면 면접방식과 채점등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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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급기관 공무원 채용 면접방식은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입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관 과반수가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등급으로 나뉩니다. '미흡'은 탈락하게 되고 '우수', '보통'순으로 합격하게 되며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하게 됩니다.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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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방식에서는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증진하고 응시자 및 국민들이 면접결과의 도출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합격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어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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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면접시험에서도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불합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면접 준비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좋지 않은 결과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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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과 '공무원 면접시험 점수 공개'는 채용절차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고 더 청렴하고 결백한 채용을 향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 채용을 추구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