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강원랜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와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강원랜드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발족식에는 이철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학계·관광현장·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 전문위원 14명과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운영된다. 위원들은 향후 본사를 방문해 카지노·레저·리조트 등 현장을 둘러보며 강원랜드를 진단하고, 정기적인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복합리조트 ..

울산 지역 주요 건설사로 꼽히는 세경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331억원의 시공능력을 갖춘 세경토건은 지역 내 주요 건설사로 꼽혔다. 세경토건은 자금난 탓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규모는 57억원 상당으로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채무도 보증보험 298억원, 우발채무 44억원 등 약 340억원에 이른다. 세경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부산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세경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

10년 묵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휴대폰 단말 구입 시 지원금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제조·이통사의 지원금 경쟁이 실종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골고루 비싸게 사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리란 전망에 회의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인적분할을 통해 건설부문 매출 비중이 80%를 넘는 건설기업으로 재단장했다. 수입차 판매 및 오디오 유통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우발채무 노출이 더욱 커졌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와 점유율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부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은 1%대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22년 16위에서 2023년 19위로 세 단계 낮아졌다. 업계는 인적분할 이후 변동성이 큰 건설사업의 완충 역할을 해온 유통부문이 떨어져 나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수익성 저하가 이어지는 시기에 분할이 이뤄져 우발채무 부담이 더욱 확대됐다는 의미다. 대전 봉명동 사업장 본PF 전환 '관건' 2023년 3분기 ..

나이스신용평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건설사 PF 우발채무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5조 4000억 원이다. 2022년 말(6조 8000억 원)보다는 1조 4000억 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자기자본(2조 7000억 원·지난해 9월 말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 미착공·분양률 저조 사업장의 PF 우발채무 규모가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나신평은 “올해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착공 및 본 PF 전환 등을 통해 우발채무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올해 1분기에만 약 4조 원의 PF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중 1조 5000억 원가량은 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