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보험료율 15%까지 인상·68세부터"

국민연금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이면, 향후 70년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연장 방안이 아닌 70년간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이 2055년 바닥을 드러낸다.

 

■보험료율 12%는 부족…15%까지 올려야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 21회 회의를 열고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바탕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를 목표로 삼았다. 70년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재정계산기간이다.

재정계산위는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지급개시연령 상향(66세·67세·68세), 기금투자수익율 제고(0.5%p·1%p)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재정계산위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p씩 단계적 인상을 가정했다.

우선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율 1%p 제고 조합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소진연도를 현재 2055년에서 2080년으로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는 기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재정계산위 분석이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등을 조합하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 해당 조건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지 않아도 기금소진연도가 2082년으로 늦춰지고, 0.5%p만 수익률을 높여도 2091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조합은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투자수익율 제고(둘 중 하나)다. 이 조합 역시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2023년 20세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사망시까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가입 시작할 때 고갈 위험 걱정을 없애드리도록 하는 것이 재정 계산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3%p오르면, 직장인 가입자는 매달 9만7579원(회사가 절반인 4만8789원 부담)을 더 내야할 전망이다. 올 4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9만2737원이다.

 

■노후소득보장…가입제도 개선해야

 

재정계산위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 60세가 넘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험료 납무의무가 없다.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지만(올해는 63세), 가입연령 상한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 노후소득보장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재정계산위는 "203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보험료율 상향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지역가입자전체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 국회 특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10월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