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내 요소 우선수급’ 조치… 韓 “대란 또 올라” 초긴장

‘對韓 요소 통관 보류’ 비상

당국, 민·관 합동 ‘공급망 대응회의’ 개최
중국측 정치적 의도 없다고 판단하지만
공공비축 물량 확대·수입 다변화 등 박차
주중 韓대사 “中에 차질 없는 통관 요청”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수출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 당국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요소 수급 불안이 길어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공 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사실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소수 대란 되풀이 우려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중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통관이 보류됐으며 국내에 3개월분 재고가 확보돼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수급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 중국의 통관 지연 장기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업계도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은 동남아·중동 등으로 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한국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요소수 생산과 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는 질소 비료의 일종)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정 대사는 “실제 통관 애로가 파악됨에 따라 12월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에 각각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했다”며 “중국 발개위는 요청 당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사관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