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램폿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현시점에 우리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최근 사태(라인야후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위 위원장은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며 “(일본에서) 스타트업이 라인처럼 크면 혹시 또 (이번 사태처럼) 지분을 탈취당할 수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 시스템적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분을 빼앗기면) 그땐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회담 2024’를 열어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 교수는 “일본에서 기회가 있으니 한국 IT 기업들에 많이 가라고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서 “정부와 국회는 라인뿐 아니라 한국 IT 기업들이 일본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겪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면서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프트뱅크가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라인플러스를 네이버에 넘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프트뱅크 입장이나 일본 산업정책 입장에선 라인플러스를 포기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