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을 출시한다.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가 산정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비혼·만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율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난 여론이 일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민 측은 재판부에 A씨의 유죄 증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 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전에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해요.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사례로 □□시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 총 4개사 24개 차종 213,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ㅇ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

만기연장 등 종료 앞둬 불안감 ↑ “한꺼번에 상환 돌아오지 않아” 이자상환 유예 800명… 1조 달해 서민 몰리는 저축銀 연체율 5.33% 저신용자 카드론 한달새 5500억 ↑ 中 디플레 땐 ‘수출 의존’ 韓 직격탄 정부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에도 금융권의 상환요구 급증에 따른 부실 증가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9월 이후 금융 부실이 많이 늘어나며 위기가 번진다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퍼지자 당국이 불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같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35)씨는 한 달에 이자로만 약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외 8000만원 수준의 신용대출도 받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연 7%까지 뛴 상황이다. A씨는 “월급만으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이란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시장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상 명분 만들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향방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내릴 것 같던 기준금리가 오히려 최근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다. 한은은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