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A지사 연금지급부의 30대 직원은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연금 개편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이면, 향후 70년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연장 방안이 아닌 70년간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이 2055년 바닥을 드러낸다. ■보험료율 12%는 부족…15%까지 올려야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