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 이후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20일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간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6월 올라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지난 11일 작성된 게시글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 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전에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해요.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사례로 □□시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