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2억여 원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의 A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을 확인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일부를 포함하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1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1월 숨졌다. 1·2심은 이중 109회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남성들이 여전히 ‘눈치 보고’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에서 휴직급여를 높이는 것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