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 집들이 아파트 '반토막'…민간·공공 혼쭐낸 정부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부동산의 8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작년 5월 이래 15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이에 전문가들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이 지방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며 전국 아파트 가격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년 뒤인 2025~2026년 준공 아파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공급대책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기간 누계 착공 물량은 10만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5만3968호로 53.7%, 지방은 4만8331호로 54.6% 각각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입주가 이뤄진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2~3년 뒤 집들이에 나서는 주택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일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은 민간이 공급하는 게 있고 공공이 공급하는 게 있다"며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서 그걸 보완할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중이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서 LH 출신 간부가 연관된 LH의 용역을 계약해지하도록 한 상황에서 LH를 활용하는 방안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고 '무량판 포비아'로 민간 건설사들의 영업에 차질을 주고 민간과 공공 방식을 보완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 대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과 민간 리츠 활성화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해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착공도 재작년 대비 34.3%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2025년~2026년 준공 감소는 예정돼 있다"며 "착공 부진이 길게 이어질수록 2027년 준공마저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2027년 입주가 감소한다면,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거주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을 위축하는 요인을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다시 촉진할 지를 고민하여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비용을 낮춰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게 해 미분양 우려를 줄이거나, 소비자의 분양주택 구매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