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법

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피프티 피프티법은 국내 중소기획사들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겁나서라도 ‘템퍼링’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법에 대해 국내 중소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그룹 미미로즈가 속해 있는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의 박승훈 전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간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공정거래법이 생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프티 피프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템퍼링을 이유로 소송을 갔을 경우에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그 기준이 없고 처벌 형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템퍼링이) 더욱 활개를 쳤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며 이를 보호해주고자 발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발의안에 대해 문체부가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며 최종 동의되면 문제없이 입법될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취지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미국 빌보드에서 유례 없는 성과를 낸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어트랙트는 이들을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탬퍼링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에 이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 등이 전속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템퍼링 문제가 계속 불거져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차례 개정했으나 일부 용어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표준전속약서가 과거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금의 엔터 산업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기존 전속계약을 깨뜨리기 쉬운 구조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복수의 유명 트롯 가수들과 일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트롯 팬 플랫폼 회사 소속인 최혁수 팀장은 “표준전속계약서 자체가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게 대표적으로 ‘정산’, ‘건강 관리’, ‘지원 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정확한 권리를 명시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계약을 한 뒤 아티스트가 악의적으로 불만을 품고 말을 교묘히 바꿔버리면 소속사는 영락없이 갑질한 소속사로 둔갑되기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아티스트 측의 말바꾸기에 소속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도 ‘강압적’, ‘강요’라는 표현으로 소속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요즘 업계 현실”이라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소속사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최승호 부사장 역시 ‘피프티 피프티법’ 발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최 부사장은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동등한 파트너십 위치 아닌가. 그런데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다 보니 아티스트만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제 엔터 시장에 맞지 않는다”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법적으로 확실한 장치를 설정해서 위약에 처벌도 더 세게 실행돼야 한다. 지금은 형평성이 아티스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먹구구로 운영되며 소속사 갑질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 엔터 산업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리도 과거와 달리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엔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이제 아티스트 권리 보장과 함께 소속사의 정당한 권리 찾기도 보장돼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중소기획사들을 위해선 안전장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탬퍼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피프티 피프티가 쏘아올린 탬퍼링 문제가 한국 엔터 산업을 보다 공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