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며 "그러나 이는 법을 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한 일시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많은 국민은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10만 호는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 가격의 전세로, 7만 5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급여 대상도 현재 145만 가구에서 임기 내에 150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3조 4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30만 원의 전세반환보증보험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5000만 원)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포 홍대 일대에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해 문화창작발전소로 설립하고, 명동 남산 일대는 자유센터 공간을 재구성해 남산공연예술 창작 센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