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