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母)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연말까지 만 0세 아동 가구는 70만원, 1세는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

매년 50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5년만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임신·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저출산에 빠졌다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을 두루 살펴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은 초저출산에 진입한 뒤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