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동안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한 부담 증가도 한몫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kWh당 100.7원이었다. 2022년에는 113.0원으로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업 후..

서민 성실상환자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권은 이날 공동협약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

은행권이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87만 명이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은행이 이자를 돌려준 적은 있지만 은행권 전체가 이자를 캐시백(환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곳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지원액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 정도로 상생금융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4000억원 규모의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눠..

만기연장 등 종료 앞둬 불안감 ↑ “한꺼번에 상환 돌아오지 않아” 이자상환 유예 800명… 1조 달해 서민 몰리는 저축銀 연체율 5.33% 저신용자 카드론 한달새 5500억 ↑ 中 디플레 땐 ‘수출 의존’ 韓 직격탄 정부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올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에도 금융권의 상환요구 급증에 따른 부실 증가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9월 이후 금융 부실이 많이 늘어나며 위기가 번진다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퍼지자 당국이 불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같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① 거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