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

"우리 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주의 한 초등교사 A 씨는 지난 3월 초,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들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은 "괜찮다"며 "엄마가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들도 덩달아 "117(학교폭력 상담전화)에도 신고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A 씨는 학생 학급 지도를 할 때마다 위축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부는 학원에서 배웠고, 학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이라서 쉬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학교에서는 놀아야 하니 쉬는 시간을 많이 달라는 요구를 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 "출근길 조심하라"…학부모 민원에 불안한 교사들 제주교사노동조합(제주교사노조)이 지난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