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 지으러 돈 넣었더니…500억 날벼락 맞은 신탁사

‘부산 범천동 오피스텔’ 대주단, 코람코 상대 대출금 반환 소송 제기 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판결 확정 때는 240억원 돌려줘야 신탁업계 “책임준공 위축…그 피해는 수분양자들에 돌아가”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을 수행하며 거액을 투입해도 받은 분양대금에서 대주단변제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탁업계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책임준공에 대한 업계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인건설이 시공한 ‘부산 범천동 오피스텔’ 대주단이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 등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코람코 등은 대주단에 원리금 163억여원과 지연손해금 70억여원 등 약 2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사건의 발단은 ..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