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10년 묵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휴대폰 단말 구입 시 지원금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제조·이통사의 지원금 경쟁이 실종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골고루 비싸게 사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리란 전망에 회의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