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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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전화가 버닝썬 내용이어서 안준다고 했다"
문제는 증거다. 강미정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증언을 했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가 향후 개인 소송뿐 아니라 공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증명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 대해, 강씨는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을 믿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게는 지금 남편의 휴대전화가 있다. - 중요 포인트 중 하나가 남편의 휴대전화인 것 같다. 몇 대 가지고 있나. "한 대 있다." - 남편 측의 고소장을 보면 미정씨가 몰래 훔쳤다는 입장이다. "말도 안 된다." - 물론 부부 관계에서 절도 자체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한다. 그 전화기를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건가. "본인이 나에게..
2024.02.28 -
피프티 피프티법
“피프티 피프티법은 국내 중소기획사들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겁나서라도 ‘템퍼링’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법에 대해 국내 중소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그룹 미미로즈가 속해 있는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의 박승훈 전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간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공정거래법이 생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프티 피프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템퍼링을 이유로 소송을 갔을 경우에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그 기준이 없고 처벌 형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템퍼링이) 더욱 활개를 쳤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