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니…'코로나 대출' 후폭풍 온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내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부실률이 지난 6월 말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부실로 공공기관인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출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준 대출이 시간이 지나 대규모 부실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보증 부실 세 배 ‘껑충’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이 사업의 부실률은 2020년까지만 해도 0.2%에 불과했지만 2021..

2023.09.14